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자산 소득 관련 감세 기조를 적극 옹호하는 등 기존 경제 정책 방향을 고수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빚어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건전 재정 원칙도 유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감세 조처에 대해선 “부자 감세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자 감세 비판도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도 덧붙였다. 세수 감소나 양극화 심화와 같은 감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란 단서를 달았다.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 수준의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등과 같이 대규모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최근 내온 바 있다.

박수지 기자